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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금지
-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 독자성과 자주성 존중하기 위한 것
- 단, 제명의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
(2) 법률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권이 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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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지역보건법 등.
②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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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뿐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서 넓게 해석된다. 헌재결 1992. 2.25, 90헌마91, 판례집 4, 134면; 1995. 7.21, 94헌마136, 판례집 7-2, 176면 등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형사실체법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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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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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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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선택발명에 특허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택발명의 개념 및 그 특허성에 관해서는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청의 심사기준이나 판례를 통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선택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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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형법 또는 사법이나 노동법이론에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 권력적이고 관료 지배적인 법이나 법학도 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통치이론이나 ‘성공한 쿠데타’ 따위의 낡은 전체주의적 논리가 그렇다.
통일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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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형벌불소급의 원칙
4.명확성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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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언런\"의 범주를 획정하고, 사전제한금지원칙에 근거하여 내용에 기초한 규제와 내용중립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7.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는 Schenck 사건(1919년), Abrams 사건(1919년)과 Gitlow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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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여 당사자의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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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男系血族의 配偶者」·「夫의 血族」의 혼인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과도적으로나마 무한금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8촌 이내」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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