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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박영사,2001
임웅,『형법총론』,법문사,2003
김일수,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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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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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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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3항), 과잉피난(22조3항)
* 책임조각, 감경사유 --- 과잉방위(21조2항), 과잉피난(22조2항)
2) 형법각론
* 책임조각사유 ---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15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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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정범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성립한다.
결론
중지범
독일 - 중지범에 대하여 독일은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 - 중지범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필요적 감면을 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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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 1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그 과정은 다르다. 그러나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일반사면이나.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구별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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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교수형을 규정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과 관련하여 폐지론과 존치론의 견해대립이 있다.
2) 자유형
자유형(Freiheitsstrafe)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우리 형법은 징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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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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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범ㆍ종범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기도된 방조
기도된 방조는 교사의 경우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모두 불가벌이다. 제5절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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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서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결과반가치론과 맥을 같이함
- 결합설: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의 이원적·인적 불법론과 맥을 같이함
㉣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는 결합설이 타당
2) 범죄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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