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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乙의 죄책은?
- 위험범설에 따라 甲이 협박죄의 기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乙의 죄책은 甲을 교사하여 협박 을 하게 하였으므로, 협박죄의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은 甲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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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1.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2. 보호법익 : 사실혼 법률혼을 막론하고 약취 유인한 이상 본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므로 본죄가 성립한다(다수설)
3. 목적 : 결혼 목적
결혼의 범위 - 사실혼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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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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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 결과발생있으면 기수
Ⅴ. 間接正犯의 處罰
1. 간접정범의 처벌
(1)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2) 입법론상 문제 有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예비음모로 처벌(제31조 2항,3항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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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목적, 기능］＜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거래인 시장 거래의 활용을 촉진(경제학자) 형법과 형사정책
1. 형법의 경제학
– 범죄의 개념, 형법의 기능, 가격과 제재
2.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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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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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의 불합리 막기 위해 일본서 제창된 이론으로 우리나라 입법자는 일본의 처벌의 불비에 대해 형법 제정시에 어느정도 대비, 구성요건의 행위정형성을 포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 존재, 15조 1항은 “중한 죄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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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의해 가벌적이다. 甲, 乙의 죄책
1.공동정범으로 인한 보통살인죄.
1.1객관적 구성요건.
1.2주관적 구성요건.
1.3위법성 및 책임.
2.공동정범으로서 존속 살인죄의 미수.
2.1구성요건.
2.2위법성.
2.3책임성.
3.죄수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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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있어서의 형의 면제는 인적처벌조걱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감경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유죄판결인 형의 면제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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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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