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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고 되어 있다.)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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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2
제2장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 고찰 .... 3
제1절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 ....... 3
제2절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 ............ 5
제3절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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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甲은 강도살인 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Ⅰ. 논점의 정리
Ⅱ. 제1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기수 · 미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침해되는 점유의 성질
1) 사자점유인정설
2) 사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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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반하는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형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이 민법·행정법 등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설에 의할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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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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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
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
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
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
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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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만 문제가 되고, 실행행위의 착수 이전의 행위인 예비, 음모와는 구별이 된다.
(2) 미수범에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수라 할 때는 장애미수만을 말한다.
(3) 비교적 중한 죄로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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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원료불량으로 인한 제조상의 애로, 제품의 판로문제, 범행탄로시의 처벌공포, 원심 상피고인 신우암의 포악성 등으로 인하여 히로뽕 제조를 단념한 것이므로 중지미수로서 형법 제 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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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문제점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
2.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3. 검토 및 사견
Ⅲ.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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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없다. 그러나 양자가 진심으로 죽기를 약속하고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그 중 1인이 살아남은 경우에 생존자를 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는 문제된다. 이에는 자살의 공동정범이므로 단독자살이 불벌이듯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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