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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사회 경제적 기본권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자유권
언론출판, 집회, 결사, 학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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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이상에서 본 바처럼, 비교적 일찍부터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침투한 배임죄에서도 판례와 이론에 대하여 전체가치설로부터 실질가치설로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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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서의 유추해석의 금지를 들어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건에 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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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하였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어버지와 살라니”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개념에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는 만큼 법률상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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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483면 이하; 진계호, 형법총론, 673면; 백형구, 예비죄, 고시연구 1988.5, 81면.
주46) 이재상, 형법총론, 392면 이하; 안동준, 형법총론, 207면;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473면; 손해목, 형법총론, 827면; 차용석, 예비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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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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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삼지원,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Ⅰ 序論
Ⅱ 身分의 意味와 種類
Ⅲ 刑法 第33條의 解釋
Ⅳ 眞正 身分犯과 共犯
Ⅴ 不眞正 身分犯과 共犯
Ⅵ 消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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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다만, 제2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성립할 뿐이다.
이 견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취할 수없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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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해석상 거의 통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문화하였고, 기존의 안락사관련 규정들을 보완한 조문도 있다. 이 대체안은 안락사에 대하여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I)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제216조의 촉탁살인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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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실효성 제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법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검찰연감(대검찰청. 2000)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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