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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지만 강행법규위반이 민사소송법 제사이이조 소정의 재심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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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상 화해는 그 내용에 강행법규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고, 강행법규위반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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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국제범죄는 모든 국가가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과 진압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 온 인류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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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통설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로 해결한다(제137조).
4. 무효의 절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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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법규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곽윤직, 전게서(신수판), 444면.
더욱이 앞에서 말한 이른바 조절이론이 통설을 비난하는 주된 이유가 통설이 불법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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