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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 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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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 <89.4.1 법412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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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 또는 구청장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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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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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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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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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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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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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지가공시 등이다. 다만, 개별지가공시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중간단계의 행위
일정한 법률효과가 연속된 수개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중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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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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