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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설을 근거로 통상범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학설은 제한종속형식의 책임개별의 원칙에 반하며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이 정범에게 있는지 공범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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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착오
을은 갑의 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범인 갑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쳤으므로 방조한 범행보다 적게 실행한 실행행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범종속성설의 결과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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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하여 두가지 학설이 있다.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독림성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가 달라진다.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간접정범에 처해지며,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진정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
공범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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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1) 공범 종속성설
(2) 공범 독립성설
(3)판례
(4)검토
3. 종속성의 정도
(1) 공범의 종속형식
1) 최소한의 종속 형식
2) 제한적 종속 형식
3) 극단적 종속 형식
4) 확장적 종속 형식
(2) 종속성의 정도
1)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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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론과의 관계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2)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통설
2)소수설(1)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1997.12.26 97도2609
<관련판례> 대판 1986.10.28 86도1517
<관련판례> 대판 1961.8.2 4294형상284
3)소수설(2)
4)검토
2.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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