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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수의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보내, 남한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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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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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력행사 보다는 평화적 수단이 필요
인권수호는 국제법질서를 파괴하는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적 목적을 위한 수단 연식 인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강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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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UNHCR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 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며, 특히 중국 측이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한국 공관 내의 탈북자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데 대항하여, 단순히 국제법적 정신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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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NGO를 포함하여)와 탈북자에 대하여 자국민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중국 당국의 국제법 준수와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여야 하며, 탈북자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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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교육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설사 이러한 국민정서나 감정은, 법적 근거에 의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면, 법치주의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국내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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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효용에 무지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가할 것이다. 과거 국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제인권B규약 하의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손종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기구는 국내적 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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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결의로써 성립하였다.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재판소는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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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원만한 해결, 문화발전과 인도적 사업 등을 그 주요업무로 삼았다. 스위스의 제네바를 본부로 하고 주요기관으로 총회(Assembly), 이사회(Council), 이사국(Secretrariat)이 설립되었다. 이 외에 보조기수로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상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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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규제를 둘러싼 국제범과 국내법의 관계" 쥬리스트 No. 875, p234.
주12)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외국과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무런 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범조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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