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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 그 형태의 다양화와 영역의 확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지구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국가의 형사집행에 국제범죄를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재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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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00
문규석,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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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효력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ICC는 국제인도법 위반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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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총회 결의 제44/89호).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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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동경극동국제형사재판소는 조약으로 설립하였다.
나. 구유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법재판소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결의로써 성립하였다.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재판소는 국제범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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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국의 법원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조육). 제오조에 의거해서 집단살해죄를 형법전에 규정한 나라도 있다(유고형법일이사조이하). 우리나라는 일구오 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_ 전후, 전쟁범죄의 문제를 둘러싸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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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신매매, 국제간의 불법마약·총기거래 등이 될 것이다.
입법례로는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과 ‘5·18 특별법’ 외에 2002년 11월 비준된 로마규정의 이행조치로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및인권범죄의시효배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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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그 한계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또 다른 사법적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범죄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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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제5조에서 ICC 관할대상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국제형사재판소(ICC)기소제도 Ⅲ. 국제형사재판소(ICC)관할규정 1. 집단살해죄 2. 전쟁범죄 3. 환경범죄 4. 인도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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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제형사법원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재판도 가능.
㉣ 문제점 :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반대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의문. 특히 미국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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