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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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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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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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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의 감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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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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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제3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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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지만, 주요주주에 대한 배당금등과 관련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재연, 전게서, 389면
IV. 公賣渡 禁止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의 적용대상인 내부자는 대상증권을 공매도하지 못한다(188조 1항) 공매도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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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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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남성일 외, “한국의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출판부, 2008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관련 실태조사”,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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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문제로 이어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차별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결말을 가지고 있다. 인종 차별은 여러 국가에서 격렬한 소동의 근원이며 심각한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다.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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