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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체결
6. 전출사령의 교부
7. 전출통지서
Ⅶ. 전출규정
Ⅷ. 노동조합과의 관계
Ⅸ. 전출시 유의사항
1. 인선의 합리성
2. 전출근로자의 복귀에의 동의
3. 전출거부자에 대한 법률문제
4. 임원으로서의 전출
5.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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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이 있다는 점, 셋째, 법상 근로자 참여의 역할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회사분할이란 경영권의 행사에 봉사한다는 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해 볼 문제로 남아있는 과제이다.
Ⅵ. 근로기준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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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마치며
현재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둘러싼 논의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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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3조는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책임이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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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박영사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매일노동뉴스(1999), 노동관계법
조우현·정병석(1990),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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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실효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관계가 개시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실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자를 사용한 경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위반(민103)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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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⑵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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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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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Ⅳ. 여성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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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인적사항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2. 임금
- 기본급 : _____원
- 상기의 금액에서 각종 법정수당(월차, 연차,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과 회사자체의 각종 수당은 별도로 근로기준법(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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