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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제1항) 및 회사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등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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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발행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하여 발행주식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단위자체를 인하하여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고가인 주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나, 합병의 경우에 이용된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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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회사합병도 민법 제18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포괄적 유증과 회사합볍(분할)은 유언, 합병(분할)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속과 구별되지만, 이로 인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이러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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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직재편성을 실정법상 吸收合倂 또는 新設合倂(A형), 다른 會社 株式의 취득(B형), 다른 會社 財産의 취득(C형), 다른 會社에 대한 資産의 이전(D형), 자본의 재구성(E형), 기업조직의 형태, 장소, 정체성의 변경(F형) 파산조직재편성(F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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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학], 박영사, 2002
3.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4.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5. [주석 상법(Ⅴ)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6. 이철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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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멸
2.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3. 사원의 수용
무효의 주장
일반 거래법상의 원칙에 의한다.
무효의 주장은 소만으로 가능
※ 영업양도와 합병과의 차이
※ 분할 대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작성서면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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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곤란하고, 경 영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 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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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가장 납입이라고 한다. 가장납입에는 납입은행과 발기인이 결탁하는 통모가장납입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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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8호,10호)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를 하더라도 제 3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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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조달방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크게 자본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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