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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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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계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본다.
2)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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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15일간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경우 중재회부 결정
9. 긴급조정 결정후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됨 1.노동쟁의란?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중재(仲裁)
*노동쟁의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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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실태의 국제 비교
1. 국제 비교
1) 미국 파업의 역사와 실태
2) 영국 파업의 역사와 실태
Ⅳ. 일반적 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1. 알 선
1) 알선의 정의
2. 조 정
1) 조정의 정의
2) 조정의 절차
3. 중 재
1) 중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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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 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조법 제77조).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 현대노사관계론 / 조진탁
-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사의식 분석 : 부산·울산지역 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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