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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③ 인사권은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이 전개되어야 한다.
11. 노동조합의 탄생
프랑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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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판단하여 좀더 근로자범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를 분리하여 사용자의 일정한 영향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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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귀나 임금의 소급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처벌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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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있어서의 보안작업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쟁의행위로 기업 내의 특정근로자 또는 그 위험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조합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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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년의 취업금지 직종’과‘균등처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부당노동행위금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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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년의 취업금지 직종’과‘균등처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부당노동행위금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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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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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로 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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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
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평화의무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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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조정은 조정전치주의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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