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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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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한국비리예방협회』, 2021.08.10.,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termoon2&logNo=222464250854)
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희망드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7
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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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1. 설치 사업장의 범위 문제
노사협의회가 당해 사업장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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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협력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도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Ⅲ.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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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사항은 적어도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Ⅲ. 노사협의제도의 구조
Ⅳ.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
Ⅴ.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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