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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데, 본조를 삭제한다.
(2) 理 由
_ (a) 본조는 總則編 제5장 法律行爲의 제5절 條件과 期限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5절의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附款으로서 정하여진 것인데, 그러나 본조가 정하는 期限은 법률행위 효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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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과 입양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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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를 요약 및 검토해보았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할 때,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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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37조와 공통되므로 두 개의 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 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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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37조와 공통되므로 두 개의 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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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위반의 처벌에 관해서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 수입물품에 대해 단속하고 있고, 시도지사에도 모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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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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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하여 별도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두어 차 하위자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문서는 수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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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7. 부칙
부칙은 규정집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규정의 효력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규정은 발효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간혹 법적, 행정적 요구사항이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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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기보다 운영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협약의 우선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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