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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1. 불법원인급여설
2. 부당이득설
3. 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로 이해하는 견해
1) 소극설(부정설)
2) 적극설(긍정설)
3) 절충설
(1) 횡령죄인정설
(2) 점유이탈물횡령죄설
(3) 불능미수설
4)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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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의의
점유 이탈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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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iii)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재물의 점유(사기공갈 등에의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위법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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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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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타인 점유 하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도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에 대하여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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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은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의 침해, 즉 배신성에 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관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횡령행위를 그것과 유사한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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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⑤ 법룰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2.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의 의의
(2) 횡령의 태양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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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재물 -> 횡령죄 성립
-어느 누구의 점유 x -> 점유이탈물 횡령죄성립
점유취득 - 취득설
2주관적 -구성요건적 고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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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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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절충설
A가 갑에게 1200만원을 주면서 공무원 B에게 1,000만원의 뇌물의 전해주고 200만원은 수고비로 가지라고 한 경우 2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이고, 1,000만원은 불법원인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의사가 있는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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