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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6620
총회 인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한 데 대항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이 있다.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3. 단체교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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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자의 교섭력이 자신의 조건을 수락하는 비용에 대하여 거부하는 비용의 비율로 나타낸다. 카터는 체임벌린의 분석을 재구성하여 당사자의 교섭력이라는 용어 대신 상대방의 교섭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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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위반도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단체교섭의 위임
*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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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곱째 행정부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장,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자치단체장을 교섭당사자로 하였다.
여덟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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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이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대상사항을 말한다. 각종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대상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Ⅲ. 교섭대상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단체교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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