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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
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일방의 이행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Ⅰ. 매매의 성립
Ⅱ. 매매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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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것으로 구성함.
[부동산 등기방식도 1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설은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590조 이하 명문규정상 양설의 차이는 없다.]
* 환매=매매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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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판 96.6.28. 96다14807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목적물 인도시에 이미 성립하지만, 代金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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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원매매대금 + 매매비용)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환매권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갖고, 환매의무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재매매예약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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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으로 가지게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
A가 변제기에 원금을 갚지 못할 대에는 ,B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성립시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반환채권과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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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1) (매매의 성립과 일반적 효력,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 환매, 재매매예약 )
<제14강> 계약각론 Ⅱ-2 (매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5강> 계약각론 Ⅲ-1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제16강> 계약각론 Ⅲ-2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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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 << 근저당 >>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 << 가등기담보 >>
3. 양도담보
* << 양도담보 >>
4.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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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한 형태이므로 매매계약 해제신청과 함께 경락대금의 반환을 요청해야(배당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해 담보책임을 추급케하는 것은 낙찰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대판 1997.11.11. 96그64)
배당기일 이후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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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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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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