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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는 별도로 그 유효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물 권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보호 문제도 역시 민법규정에 따를 뿐이고 그것을 벗어 나서 악의의 제3자까지도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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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설 무 인설 등을 놓고 생각해보면 나 역시 유 인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권행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의 효력 또한 당연히 상실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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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Ⅶ . 결론
이상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의사주의에 관하여, 또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요구하는 공시방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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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도 따로따로 정하여야 한다. (ⅱ) 채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원인행위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ⅲ) 무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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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과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2007. 제1장. 서 론
제1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여부의 중요성
제2절. 구성
제2장.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1절. 서론
제2절.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제3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3장.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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