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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3.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민법은 당연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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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책임을 지게해도 무방하다.
ⓕ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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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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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형평상 제135조만은 예외라고 한다. 민법상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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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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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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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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