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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형성의 소의 의의
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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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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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관하여도 주장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중요사실주장설(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사실이면 주요사실간접사실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주요사실간접사실은 모두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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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것이 설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도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조사사항이 그 대표적인 경우(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 불복기간의 준수, 판결의 송달, 법관의 제척, 법원의 구성 등)이다.
ⅲ) 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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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보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상의 이익이 해하여지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절충적으로 볼 것이다.
Ⅳ.법관(法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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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을 받을 것을 合議하였거나 反訴被告가 應訴하였을 때에는 單獨判事가 本訴 反訴를 審理判決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一九六二, 七, 一四) 머리말
사물관할의 개념
사물관할의 내용
사물관할에 관련된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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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로 봄.
-판례의 주류는 구이론의 입장,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Ⅳ.구이론에 대한 비판
1.일반적 비판
-형성의 소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형성권만이 문제되고 있음.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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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상계권자에게 근본적으로 가혹할 것도 없다. 따라서 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만 몰랐을 경우 달리 보아야한다는 ‘제한적 상계권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Ⅰ. 序論
1.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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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圍를 確定하기 어렵다는 非難을 받는다. 紙面이 다 하여 더 論及할 수 없으나 앞으로 新說의 趨移는 우리 訴訟法學界에 興味있는 關心거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일. 의 의
이. 소송상의 청구의 동일성
삼. 소송물에 관한 신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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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일반횡선 수표의 효력이 있다.
<삭제>
·현행법 규정의 표현을 일부 수정
·현행법 제4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5호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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