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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구하면서 얼마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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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문과 같은 \'부분파기\'의 경우 원판결 자체는 파기되지 않으므로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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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력은 이행판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도 급부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집행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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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조(구민사소송법 제504조)에서는 채권자가 특약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가 이 집행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 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채권의 포기가 아니며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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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 상급심 법원은 결정으로 하급심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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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판례 5)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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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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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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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0.3.29. 선고 2000카합744에서 보았듯이 후보자등록 후 뒤늦은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새로운 추천절차의 개시 등의 현실적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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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이는 지나치게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독일처럼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절차
Ⅳ 판결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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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받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경우, 위에서 이 판결이 기본권의 최소침해에 관한 형량을 그르치고 적법절차 원칙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안관찰처분은 실질상 형사처분이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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