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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원 석사 논문, 2002.
조정현, “국제법상 ‘위안부’ 문제 -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 로”, 고려대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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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국제법, 다자협상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쌍무협정보다 국제기구 등에 의한 다자간 협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번 사례를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과 같은 양자협상에서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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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침략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라크는 또 미국이 후세인 대통령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로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한 국제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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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紛爭의 平和的解決을 위한 것이다.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관한 UN憲章의 原則은 그 이후의 總會決意 등을 통하여서도 再確認 되어 왔다. 1. 국제분쟁의 의의
2.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3.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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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불가결한 중요성을 갖는 국제의무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국제범죄”로서 열거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원칙
국제위법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며, 그 국제책임은 또한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다.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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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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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②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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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連条約規定によって決まる。 国際公法であるともする。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7) 국제기구의 소송당사자능력
(8) 국제기구와 그 직원의 특권과 면제
(9) 국제기구와 국제책임
(10) 본부소재지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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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에의 가입자격
(1) 가입자격으로서의「국가」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국가」성
(2) 가입자격으로서의「평화애호국」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평화애호」성〈이상 본호〉
3. 국제연합에의 가입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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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998년 여름, 이태리 로마에서는 UN 주관하에 상설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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