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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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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점유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설정 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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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타인의 개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물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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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근간을 이룬다.
(3)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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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위법성 여부를 통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및 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유권절대주의 원칙은 주로 물권법영역에서, 계약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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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3조즌 가등기는 불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한다고 규정한다. 보전이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등기를 함으로써 그 가등기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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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 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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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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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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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2. 법적성질
담보물권에 특유한 제도인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에 근거해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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