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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각종의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성격을, 각각의 분야법에 대해서는 종합법의 성격을 지닌다. 모든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괄법이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인 동시에 국가의 지방행정법의 지위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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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
1. 행정학적 개념
2. 한국의 행정
3. 고대의 행정(J. Lepawsky)
4.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5. 행정학적인 행정개념(미국행정학)
제2장 행정학과 관련한 필수용어 정리
1. 행정학의 Paradigm의 변화
2. 행정변수
3. 정치와 행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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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주식 취득이 가능하던 1978년 당시, 이를 위반한 사례
) 대판 1978. 9. 26, 77다 2289.
와 관련하여 외자 도입법상 정부의 인가가 행정법학상의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무효 판시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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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사항을 통지하는 이른바 행정법상 ‘通知行爲’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선언 또는 통지의 성격을 갖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島根縣告示 제 40호’는 국제법상 선언 또는 통고로서는 부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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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여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 적법·타당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의 제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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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있다. 이 밖에 구체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행정법규의 위법적용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선거인 일반주민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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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교정,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88.
_ 중앙인민정부법제위원회 편, 중앙인민정부법령휘편, 인민출판사, 1952.
_ 시교극재, "소연における행정소송개혁," 현대행정법の이론, 법률문화사, 1991.
_ 남박방 주작채, '중국행정소송제도の동향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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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 도입되기 전(1955)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며 이때는 한국에서 행정연구는 일제시대의 유산에 따라 전적으로 법학적 시각, 행정법적 시각에서 다루어졌으며 연구물의 제목도「공무원법해설」과 같은 것이 명명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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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자들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ENA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견줄만한 행정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차원의 훈련표준화법에 의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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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이용자에게 인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지위의 절차적 보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39) 금도창, 전게서, pp.427 429; 금남진, 전게서, pp.607 621.
주40)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p.633.
V. 결 어
_ 현대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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