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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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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의 取得期間滿了에 附與한 權利는 認定함이 相當하다라고 한다. 과연 이 權利의 性質이 무엇인가는 明白치 않으나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에 있어서와 같이,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처음부터 存在치 않는 것[77] 이므로 그 어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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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규정(750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완전이행은 우리민법의 체계를 다소 불비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둘째, 계약책임과 관련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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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한 가족법의 개정이야말로 입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기득권층의 변화되기 싫어하는 안정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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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 시효 : 1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2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에 의하여 위의 사건을 조명해 본다면 A는 돈을 갚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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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대
1) 14-16C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길버트법
5) 스핀엄랜드법
2. 사회보험시대
1)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1) 함부르크 구빈법
(2)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
2)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1)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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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과거의 봉건적 가족관습법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남자우위의 가족법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1977년과 1989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서의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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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게 된다(상세한 것은 역시 拙稿, 「現代行政法과 公 私法區別論」 참조). I.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II.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방식
III. 공법사법이원론의 재검토
IV. 전망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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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경제법의 핵심인 독점규제법이며, 각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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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와 그 構成部分 및 從物에 미친다(第1282條). 抵當不動産의 構成部分 또는 從物을 이루는 動産이 分離되어 第三者의 所有權으로 移轉된 때에는 抵當權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第1284條). 第1284條에 의하면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抵當不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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