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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1. 쟁점의 정리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2) 학 설
① 절차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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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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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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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기모순금지원칙을 제746조의 존재의의로 보고 이러한 존재의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용한계가 도출된다고 한다(이영준). 민법의 또 다른 기초이념 예컨대 무능력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부에 의하여 실현된 권리변경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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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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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에 입각한 가족법의 개정이야말로 입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기득권층의 변화되기 싫어하는 안정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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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규정(750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완전이행은 우리민법의 체계를 다소 불비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둘째, 계약책임과 관련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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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取得期間滿了에 附與한 權利는 認定함이 相當하다라고 한다. 과연 이 權利의 性質이 무엇인가는 明白치 않으나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에 있어서와 같이,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처음부터 存在치 않는 것[77] 이므로 그 어느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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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 시효 : 1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2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에 의하여 위의 사건을 조명해 본다면 A는 돈을 갚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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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대
1) 14-16C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길버트법
5) 스핀엄랜드법
2. 사회보험시대
1)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1) 함부르크 구빈법
(2)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
2)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1)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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