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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다.
(3)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 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인 경우에는 바로 청구기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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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면 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으며 , 이를 간과 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서 다툴 수 있지만 , 판결이 확정 되면 판결은 유효 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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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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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要約되는 것이다.
_ (3) 이와 같이 兩者間에는 法律的性格에 있어 相한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이 兩者가 다루는 財産의 管理 및 處分行爲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疑問이 있었던 바, 大法院은 冒頭揭記 第一判例(一九六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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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이 45%에 이르지만 반면 대법관 출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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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당자로서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상실 후 채권압류는 배제한 채 `추심명령`만을 신청하는 사항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연속된 2개의 번호로 접수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
-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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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고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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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경과 되고 전부명령확정증명서를 제출할때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3.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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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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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후에 견해를 바꿔 채무자가 그 소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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