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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규정을 비롯하여 민·형법 등에서도 민주적 헌법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치밀한 논리적 조작을 행하는 개념법학 내지 실증법학적 방법이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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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한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여러 양형 사유를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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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전파매개 행위 규정의 삭제 13
(2)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14
1)실명 관리 규정 14
2)강제적 에이즈 검사 15
3)취업제한 조치의 보완책 마련 15
3.형법과 관련된 문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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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가치하고 유해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평가규범
3.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 모든 사람(의사와 행동)을 배후에서 규제하는 기능
ex) 살인행위 → 사형,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을 받는구나!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2) 보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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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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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보다는 결혼을 포함한 (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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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 일탈
국가보안법은, ① 그 처벌하고 있는 행위 유형의 대부분이 형법의 내란. 외환의 죄,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어서 불가피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②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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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과거의 침해와 잠재적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누가 봐도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현재"에 포함시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완전한 판례가 나왔으면 좋을 것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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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측면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 처벌 대상을 복수심의 대상이나,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민법의 문헌으로 족하고 굳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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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형법 제45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 제도).
宣告猶豫 선고유예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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