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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결정은 내부적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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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원리로써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의 보장, 법적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중요한 과세원칙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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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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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근대 소송법은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를 벗어나 법관의 양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자유심증주의), 국세기본법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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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6①, 國基令 26①).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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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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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토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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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현역군인의 경우 군인의 신분이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점
현역군인과 같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민세와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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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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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국회의 의결로 공포하고 그 내용을 세법조문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경우 국회의 의결이 법률의 형식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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