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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요설>은 제48조는 제 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제 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춘 후 제 48조가 정한 시기로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라 한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제 48조의 시기에 부동산소유권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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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외의 토지위의 정착물[돌담, 교량, 수목]등은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7. 등기의 효력
(1) 권리 변동적 효력; 부동산 권리 변동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 발생
(2) 순위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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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자 ○○건설(주), 수탁자 (주)○○○신탁이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중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특별히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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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 담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지 아니하고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해서 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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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시점, 확정일자의 필요성 등은 단순히 암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에도 다양한 부동산 사례를 분석하면서 실무적 감각과 이론적 이해를 동시에 키워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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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비전형담보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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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시의 등록세 및 비사업용재산(비영업용소형자동차 등)은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받은 등록세,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부동산 등기 시 ①중소기업을 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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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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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홍연우,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 2013. 1. 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특징
1) 유치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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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2.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과의 관계
2) 법정기일 기준 제도
3. 국세우선권의 예외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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