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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3. 12. 판결 95다47732호 담보금, 1994. 10. 21. 판결 94다16816호 전부금 참조)
Ⅶ.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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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의 하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하여야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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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조된 수표를 발견할 때는 48시간 내에 부도수표를 발견할 때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제1항)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 또는 변조한 어음 수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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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아무런 구제방법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③ 채무자의 이득 : 이득이라 함은 단순히 그 어음ㆍ수표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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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이 있다. 수표도 매우 엄격한 요식증권이라는 점은 어음과 같다. 수표라 함은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위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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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권한의 남용인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권 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고,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어음이 여러단계의 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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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생각건대, 해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점에서 볼 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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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설시한 바가 있다. 대법원 1988.10.25, 86다카2026
이는 의심스런 상황에서는 상당한 조사를 하고 취득하여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 중대한 과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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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참조 조문
Ⅳ. 문제의 제기
Ⅴ. 어음위조의 의의
Ⅵ.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Ⅶ.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Ⅷ.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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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표현대리 책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포함)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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