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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소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어음의 액면금과 그에 대한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참조 판례
(2) 사건 개요
(3) 판결요지 - 대법원
(4) 참조 조문 -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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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에 지급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지급 거절을 당해도 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21) D/A, D/P 표시 : 어음상에 D/A 혹은 D/P 의 표시는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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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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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므로, 실권된 증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은 제출 할 수 없다고 본다.
(4) 이행장소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그 채무의 이행지 또는 이행장소를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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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ㄱ. 법정사항기재<요식행위로 교유한 방식이 법정규제>
a. 발행
b. 배서
c. 보증
d. 인수
e. 참가인수
f. 지급보증
ㄴ. 기명날인 또는 서명<고무인 + 도장 또는 자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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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계정으로 처리
* 선일자수표(postdated check): 매출채권
- 5/2에 5/10일자 당좌수표를 받았다.
-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이 실재발행일보다 앞선 수표
- 어음·수표법상 선일자수표라도 당장 제시할 수 있지만 상거래관습상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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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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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어음의 회계처리 -
어음의 정의
현재는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증권.
어길 시 어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
약속어음
두 사람 간에 주고 받는 것.
발행인(채무자)이 수취인(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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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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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있어서 지급제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며,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 인수제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발행일은 발행인의 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 표시방법발행일은 단일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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