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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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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어용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어용노조란?>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을 총칭.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이 관섭하여 힘이 없는 노조를 말한다.
3) 단점
-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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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시기에) 제2노조를 결성하여 기존노조에 대한 공격(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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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조정해야 하는데,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큰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4. 결론
정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동조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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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3. 복수노조 혀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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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3.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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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 있다.
- 효과 : 지역내 동종근로자에게 적용, 규범적 부분에 한함
- 다른 단체협약 존재하는 노조에 미치지 않고,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를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247판결)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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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다시 결정한다(노령14의10③). 1.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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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에 의한 제한은 미국과 같이 단일노조에 의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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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종 노동관련법들(노동거래 관련 헌법조항,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이 정의된다. 이러한 경제적 재산권의 정의는 단체교섭단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체교섭단계에서는 상위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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