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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4.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5.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7. 부당노동행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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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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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행한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판단여부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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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대상
사법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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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조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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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노조 및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보장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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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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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된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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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분쟁사건에 시민법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예가 많았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성과 장기간의 소요 및 많은 비용의 부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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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조직강제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강제에 대한 인정임을 다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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