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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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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３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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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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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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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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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1990년대
-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건설허용(1991)
- 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지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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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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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허위표시로 보고 허위표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자는, 선의의 제3자일때에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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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탈법적 방법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진실한 제3자를 위한 부동산물권적 합의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만, 명의신탁을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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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표상) 자체는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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