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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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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의미는 쌍방이 선의여야 실종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 사람이 통설에 의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 『부동산』일 때 20년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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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2) 입목등기
(3) 명인방법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2) 목적물의 멸실
(3) 소멸시효
(4) 물권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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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개 관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의 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6.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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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동산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로부터 수인의 채권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개의 질권은 설정의 선후에 의하여 그 순위가 결정된다.
2) 채권질권의 성립
채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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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담보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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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
성질 - 1.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4. 담보물권성을 가지는 권리(경매권, 우선변제권)
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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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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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효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시효의 중단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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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특별법에 의한 광업권 등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ㅇ 혼동의 효과
-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복귀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 단, 혼동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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