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1976.10.29. 76다1694 )
5) 토지의 분할과 통행권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 지를 위
|
|
|
례는 전소에서 제출하지 않는 사실 중에서 공격방어방법인 사실은 차단되지만 (판례의 경우, 다 같이 취득시효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경우 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
|
|
|
점유자가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
|
|
|
점유자가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
|
|
|
시효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는 주로 금전채권에 대해 문제되고 취득시효는 주로 소유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
|
|
|
취득시효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 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금전채권에, 취득시효는 소유권(특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된다.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의 근거 내지 존재이
|
|
|
취득
1. 지역권취득 일반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
|
|
|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 있으므로 일 연의 기간 경과로 전기 길전태시랑의 지분은 일구오이년 일이월 일육일, 석천권조의 지분은 동일 일구오삼년 일월 이구일 시효취득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
|
|
된 것으로 해석된다
3.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시
|
|
|
취득시효
<명의신탁>
Ⅰ. 의의
Ⅱ.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보존등기
<물권적 청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