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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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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적용확대 추진하여 사업장규모에 따른 차별 해소하였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단계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지원), 재직 단계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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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고용주, 세입자/집주인, 공공기관/클라이언트 대변자의 역할
-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촉구하는 정치적 역할을 의미
- 여성의 고용차별이나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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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
2) 부자와 기업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3)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2.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 → 노동운동 고립화
1) ‘귀족노조’, ‘그들만의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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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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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관리 개선 15
3. 소득 파악의 정확도를 확립 15
4. 국민연금급여의 수급 요건 강화 15
5. 납부 예외자 규정의 강화 15
<참고문헌> 17
1. 논문참고 17
2. 인터넷사이트 참고 17
<표 차례>
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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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할 수 있는 별도의 대표조직을 만들고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심의의 장을 열어 가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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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 보호규정은 있으나 EU식『차별대우금지원칙』등의 법제화 등 강력한 보호조치는 없음
○ EU국가의 비정규노동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
- 파트타임근로는 적극 권장
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편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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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는 등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양대 노총이나 노동자 정당들이 앞장서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직은 이름만 남기게 될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적 국가개입복지주의를 탈피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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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다. 또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을 배제한 비공식 고용이 양산되는 등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고용감소와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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