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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는 그 탄생과 함께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등 일회적이고 파편적인 교섭구조로 단체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회사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공동교섭과 대각선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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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사항은 아니며 노사협의와 고충처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국내 단체교섭의 특징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별조직인 단위노동조합의 설립 만을 허용하였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산별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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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분석’, 2003.12
경총, ‘2008년 임·단협’
김유성, 노동법(II)
이경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0년
노동부. 노동부 업무매뉴얼 2006
오세경,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연구, 2004.12,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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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사 또는 산별 연맹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집약해서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우리 나라는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 노조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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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용자연합’(VkA)으로서 이 연합의 총회는 공공사용자 전국단일교섭단에 보낼 기초자치단체 교섭위원 8인을 선출한다.
단체교섭은 노사 각각 24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조합 대표로는 ‘공공운수노조’(offentliche Transport & Verkher ; o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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