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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통설 및 판례) 상속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한 이유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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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권의 상속개시전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의 균형상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除斥期間의 경과에 의한 消滅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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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은 그 본질상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V. 준정(準正)
혼인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준정이다. 준정의 2대 요소는 '부의 인지'와 '부모의 혼인'이다. 우리민법은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에 의한 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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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정석 가정법 1994 1상속개시원인
2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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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
2. 입법취지 1
3.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1) 독립권리설 1
2) 집합권리설 2
3) 소권적 이론구성 2
4) 판례의 태도 2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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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요점정리
- 친족상속법 요약 -
제1장 상속제도 일반
상속제도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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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부공동입양제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여도 양부모 모두에게 입양관계가 설정된다. 상속회복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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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Ⅴ. 請求權의 消滅
1.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그 침해를 사실상 알게 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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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60년 이전의 구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실효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97. 상속결격사유에 있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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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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