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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II.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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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
※ 학 설
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이른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본조는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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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힌 행위)
1. 상해동시범규정(§263)의 적용
2. 공동정범의 예
Ⅲ. 제2행위(매장행위로 죽게 한 행위)
1.甲의 죄책
⑴ A의 사망
⑶견해대립
1)경합범설
2)결과적 가중범설
3)소결
⑷증거인멸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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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립한 상고이유로서의 의미가 없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부당의 주장 자체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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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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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가를 사후에 입증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본 규정을 유지할 실익은 적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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