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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 이균성, 전게서. p. 239.
_ 배상책임제한약관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은 불감항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써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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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Ⅰ.의의
Ⅱ.제한배상주의(민법 제393조)
11.채권자취소권
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통설, 판례)
Ⅲ.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
Ⅵ.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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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 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
경하는 배상액제한 약관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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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Ⅳ.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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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을 제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처해왔다. 즉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숙직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연금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1979. 1.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77다2389)는 판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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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규제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모든 사안의 해결책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기창,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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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이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거래 사고 시 손해배상을 얼마나 확실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상한을 상향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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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가집행에 관하여 그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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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상속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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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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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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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중재/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제휴 관련 협약 갱신에 관한 규정
.경영자원 및 능력 기여도에 따른 가격/수익/자본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제휴 이사회 구성
.자산과 능력 기여도 측정/기록을 위한 기준
.환경변화시 적응/대응 방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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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업무가 직면하게 될 변화에 가장 빠른 대처능력을 보유한 손해사정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KB손해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하의 역량과 활용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얼마 전에는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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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까지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가 단순 금전적 문제가 아닌, 전인적 회복을 위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일반직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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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고 피해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설계에 관심이 많아, 이 경험이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지원사업]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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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을”은 2명의 신원 및 재정보증인을 설정하거나 “갑”이 요구하는 금액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1. “갑”은 “을”에 대하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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