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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훈련/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발표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1.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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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1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4. 무기계약 전환의 의미
5.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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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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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③ 파견근로자의 문제
4. 결론 -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동시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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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포함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근무시간을 정해놓은 경우, 보통 1주에 36시간 미만
비전형 근로자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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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상황과 복지 제 12호』
안주엽.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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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정규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2001.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5
곽동혁.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임금 및 부가급여를 중심 으로. 2002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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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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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전노협 등, 『무권리, 이중착취 · 용역노동의 실태와 대응』, 1993.3한국경영자총협회, 『한 · 미 ·일 파견근로실태』, 1995.2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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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과 전망 :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을 중심으로 Ⅰ.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Ⅱ.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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