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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
제4절 개별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 예방노력
⊙ 로버자동차 노사관계 개선사례
(1) 신 협약(New Deal Agreement)
(2) 경영자의 새로운 노무관리 방식
(3) 노사관계 개선 및 경영실적 현황
제5절 영국 노사분규 예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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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알전.중재위원회(ACAS)
■ 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 예방노력
(로버자동차 노사관계 개선사례)
■ 영국 사례의 시사점 (논의)
1. 알선이나 중재보다는 분쟁발생 예방에 주력
2. 분쟁 예방 및 조정기관은 독립성 및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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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노사간 상충된 견해를 조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워크숍 등이 있다.
자문적 조정은 그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므로 그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활용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ACAS가 2000∼2001년에 제공한 자문적 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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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는 대변자 및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다. 또한 문제해결에 지역사회의 지지를 촉진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포함된다.
③변화·개혁자로서의 역할
바람직한 사회변화와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인간존중의 정신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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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
5. 정책적 권한
1) 기능자양성령 제정에 관한 자문
장기기능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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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적극적 행사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제기된 1733건의 중재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 중재한 것은 17건으로 1%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직권중재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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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및 조정의 기능만 수행하며, 영국의 산업 심판소는 해고제한법에 관한 분쟁만 다루고, 멕시코의 조정 중재위원회는 권리분쟁에 대한 司法的 판결을 담당하는 등, 기관의 명칭과 그 기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_ 중요한 것은 재판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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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 공정성 원리
- 신속성 원리
- 공익성 원리
4. 조정제도의 분류
- 조정 주체에 의한 분류
- 조정 개시에 의한 분류
5. 조정의 종류와 절차
- 알선
- 조정
- 중재
- 긴급조정
* 첨부 -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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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알선 기능을 적극 수행하며 갈등이 첨예화될 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재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협약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를 위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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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지도협력케 하면 좋을 것이다.주53)
주53) 임 선, "효과적 교정사업을 위한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2, 43쪽 _ 제1. 시작하는 글
_ 제2. 비행청소년선도교화분야의 민간인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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