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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범 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1. 의 의
2. 성 질(기판력과의 관계)
⑴ 기판력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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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박력)
재결은 행정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판단으로서,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4) 형성력과 집행력의 불인정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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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박력(불가변력)
Ⅲ.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Ⅴ. 형성력
1. 의의
2. 대세효
1) 제3자의 범위
2) 제3자의 보호
Ⅵ. 기속력(구속력)
1. 의의
2. 성질
1)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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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박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후소의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효력」
1. 의 의
2. 본 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기각판결설)
3. 작용국면
4. 소송물
⑴ 의 의
⑵ 범 위
1) 문제점
2)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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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접강제제도는 우회적이므로 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 의의 및 논점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V. 형성력
VI. 기속력
VII.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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