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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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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밖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5)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온 헌법적 효력을 가지 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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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초기에는 이러한 권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나중에는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誤想權原에 의한 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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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온다. 다만, 노조법상 노동자성도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특별히 근기법인지 노조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시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2. 유형
3. 관련 규정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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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위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배한 징계권의 행사는 무효이나,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이해된다. 즉, 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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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오상방위의 경우와 같다.
V. 관련 추가 판례의 정리
(1)자초위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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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다음 판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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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7 권리보호 및 벌칙
3. 최근 개정된 법안의 경위 및 내용
4. 판례 및 사례를 통한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 및 개선방향
4.1 최근 개정사안과 LPG법률에 관한 판례 및 관련사례
4.2 장애범주의 확대
4.3 장애수당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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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
2. 정리해고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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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68다1029>
-존속기간-이를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견고한 건물<30년> 그 밖의 건물<15년>
-만료 후에는 갱신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보장된다. 1-관련조문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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