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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도 준용된다(제370조). 따라서 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가치대표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 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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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1) 담보권실행경매
① 실행의 요건 : 저당권이 존재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②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2) 다른 담보물권에 대한 효력 : 저당부동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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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IV.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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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침해에 관여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는 한, A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문제의 분석
II. A·B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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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채권가액을 등기부상 명시해야 ② 장래의 채권 --- 긍정 (5)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666조) (6) 법정저당권(649조) --- 토지임대차의 경우. 4. 저당권의 효력 A.(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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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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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根據
3.承繼人의 範圍
4.承繼人에 대한 旣判力의 作用
5.推定承繼人
C.請求의 目的物을 所持한 者
1.意義 및 趣旨
2.所持者의 範圍
3.請求의 目的物
4.所持의 時期
5.所持者의 擴大解釋
D.訴訟擔當者의 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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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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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참조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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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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