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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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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는 긍정설의 비판에 대해서는 행위상황에 따라서 특수교사· 방조(제34조2항)로 교사의 경우에는 공동정범보다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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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하여도 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것과도 같은 결론이 된다. Ⅰ. 서론
Ⅱ. 은행에 들어가 금괴를 훔친 행위
1.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제331조 제1항)의 성부
2.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성부
3. 소결
Ⅲ. A가 B를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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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더불어 주거 침입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두 단체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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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Ⅳ. 결 론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건조물침입죄는 강도치사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乙은 甲과 공동정범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乙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와 특수절도죄 및 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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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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